가방 절도한 사람 잡았음 가방 고대로 찾긴햇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음
2024.02.05 15:20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조회 수 442 추천 수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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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형사처벌 벌금기준으로 밑으로 받으면 됨
그거 주기 싫으면 형사처벌 받으면 되고
대신 형사처벌 받으면 돈받기 힘듬
민사로 넘어가야하는데 형사처벌받으면 돈은 받긴해도 기간이 좀 걸림
번거롭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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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들어있던 물건 가격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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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기준으로 왔다갔다 해야지
너무 비싸게 부르면 그냥 합의안해 이런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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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오래걸리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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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 그럼 합의가 되는거지 처벌 받겠다 그럼 형사처벌하고 끝임 그 범죄자가 초범이면 불구속에 검찰에서 끝날수도 있고 재판해도 100프로 집유로 끝남 근데 절도라는게 돈이 없어서 하는거라 대부분 합의가 없어 그냥 형사처벌로 만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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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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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있름 더 좋음 내가 3주동안 피해본 구체적인 증거.
너랑 그 사람이랑 서로 결정하는거라 얼마를 부르던 너의 맘이지
적당히 최대로 찔러보고 서서히 낮추는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