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는 이유가 뭐임?
2023.10.14 15:27
님들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함?
조회 수 630 추천 수 0 댓글 6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댓글 새로고침
-
-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 보"여서.
-
정답은 없고 어떤쪽이든 반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무분별한 낙태에는 죄를 적용하는걸 찬성하는편
-
이미 낙태죄 폐지됐자나
뒤늦게 낙태하면 둘다 위험해서 일정기간 이내로
고딩엄빠 만드는것보다 양성화하는게 나음
-
범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을 한경우~ 범죄자의 자식을 어케 낳음
윗분 말씀처럼 양성화해서 관리가 되어야~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수 있음
-
에휴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먼저 말씀해보심이 어떨런지요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