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무슨 규제가 생기는 과정을보면
1000명 중 1명이 법을 어김
그럼 이 1명을 처벌하면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 지나감
그걸 보고 두어명이 또 어김
이때부터 갑자기 5명 정도가 '왜 저걸 봐주고 냅두냐!! 살수가없다!!!' 시전
여기서 중요한건 990명은 여전히 정해진 범위내에서 얌전히 행복하게 살고있음.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어라!! 이거 그냥둘수없군!! 더 강한 규제로 쪼여야겠어!!! 라면서 잘 살던 990명도 피곤하거 빡빡하게 만드는 떼법 창설.
그냥 첨부터 불법이 있을때 그 범법자를 정당하게 처벌하면 되는건데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모두가 힘든 삶을 만들어버림ㅋㅋㅋ
가만보면 진짜 이런일이 엄청 비일비재하다. 이 국가는 개인의 도덕심을 신뢰하지않으면서도 막상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가하기보단 그냥 큰 규제만 새로만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