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쓰레기에 갇힌 한반도 

방송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KBS 1TV 

대한민국 전역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 됐음에도 소각장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바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 폐기된 쓰레기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는 곳도 전국에 수없이 많다고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파악된 ‘쓰레기 산’만 60곳이 넘는다.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120만 톤 이상. 최근에는 국내의 한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했던 불법 폐기물 1,200톤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제적 망신을 겪는 등 쓰레기 처리가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방안은 없는지, <추적60분> 이 집중 취재했다. 

■ 10년 사이 사망한 암환자만 60여명?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 

5000여 명이 살고 있는 청주시의 작은 마을, 청원구 북이면. 이곳 주민인 이병현 씨는 1년 전, 갑작스레 아내를 잃었다. 건강했던 아내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후, 사망했기 때문. 인근 주민인 이주희(가명) 씨 역시 최근 갑작스러운 폐암 통보를 받았다. 북이면 주민협의체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암으로 사망한 주민의 수가 6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제작진의 확인 결과, 청원구 전체 재가 암 환자 중 북이면 지역의 암 환자 수가 무려 21%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 비율이 높았다. 북이면 주민들은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A소각장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일종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2년 전, 환경부와 검찰의 합동 단속 중 A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5.5배 초과 검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윗집에서부터 맨 위에 집 죽고, 우리 죽고, 여기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 북이면 마을 주민 - 
“그 암 사망하신 분 중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또 조사를 했어요. 
근데 60명 중 31명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나왔죠“ 
- 북이면 주민협의체 유민채 사무국장 - 

■ 4개월 째 불이 꺼지지 않는 쓰레기 산, 무엇이 문제인가 

경북 의성의 한 마을에서는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발화 지점은 마을 논밭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쓰레기 산. 무려 17만 톤에 달하는 이 쓰레기 산에서 작년 12월부터 벌써 넉 달째 불이 나면서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심각한 악취와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추적60분> 은 쓰레기 산 매립지와 침출수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다량 검출되었고, 이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대 쓰레기 산을 만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제가 알기론 (쓰레기를 실은) 25톤 차가 하루 10대에서 20대 이상, 
서울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싣고 오면 한 트럭 당) 200만원 (가량 받았을 거예요) 
이득을 취하고자 한 건 삼척동자도 다 알죠 
- 전직 폐기물 운반업자 - 

■ 필리핀에서 돌아온 불법 수출 쓰레기 1,200톤, 해결 방안은 없나 

국내의 한 재활용 수출업체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수출했던 6,300톤의 쓰레기. 그 중 일부인 1,200톤이 지난달 3일, 평택항으로 돌아왔다. 필리핀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인 줄 알고 수입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업체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적발된 것이었다. 문제는, 국내로 돌아온 1,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해당 수출업체가 지난 11월 이후 잠적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이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인데. 




“저희가 소각비용을 산출해봤더니 톤당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인데, 
2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처리 비용이) 20억에서 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평택 시청 관계자 - 

환경부는 지난 2월, 2022년까지 전국에 방치된 120만여 톤의 불법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폐기된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 당사자를 찾을 수 없거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불법 폐기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소각 처리 시설이 부족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거라며 문제점을 지적 하고 나섰다. 게다가 지자체의 폐기물 담당자들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폐기물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거라 주장하는데. 이번 주 <추적60분> 에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반도의 실태를 들여다보고, 그 해결 방안을 고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