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장의 노동원가가 상승해서 자영업자, 중소 제조업체들은 힘들어지겠지.
근데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이들의 소비가 촉진될테고, 결국 이 돈이 돌고돌아 다시 그 자영업, 중소제조업체들의 매출로 돌아오겠지
근데
최저임금상승~노동자들 소득 증가~노동자들 소비 증가~GDP상승
이 중에 그 어떤 연결고리, 그니까 ~도 탄탄해보이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자영업자들은 알바고용을 줄이고 기계를 도입하면서 노동자들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설령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된 경제에서 노동자들이 소비를 늘릴지 의문이다.
요약
1. 정부가 기대하는건
최저임금상승~노동자들 소득 증가~노동자들 소비 증가~GDP상승 이것임.
2. 근데 각 단계별 연결고리가 부실함
3. 대한민국은 어차피 하락세의 국가, 세종대왕이 예토전생해도 나라 못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