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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21:03

간음죄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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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정동김선생 2018.12.09 21:03
    업무상위력(지위적, 사회적 높은사람이 낮은사람에게 강제)에의한 간음죄는 이제 yes 라고 하지않는이상 모두 간음죄로 처벌한다
    쉽게 말하면 상사가 셋스합시다 라고했을때 "네, 알겠어요" 라고 정확히 말해야만 간음죄레서 벗어날수있다
    만약 "yes"라고 정확히 표현안할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해도 간음죄로 간주한다는뜻임

    이거 진짜 위험한거임 미투의 진화형
    법적 공방으로 갔을경우 "알겠다"는 의사 표현을 무조건 증거로 남겨야함
    증거를 남기지 않고 셋스할경우 여자가 나중에 미투해버리면 바로 범죄자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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