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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상은 2018.12.09 21:43
    한데 소득주도 성장론이 망상인 이유는 '일단 사용자, 갑이 가진 것을 내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다.
    갑이, 사용자가 가진 돈이 많다손 치더라도 그걸 무슨 이유로 '일단 내놓으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제할 수 있지?

    국가 권력이 그걸 강제한다? '일단 네놈들이 쌓아놓은 것을 내놓아라'
    그건 정책이 아니라 국가라는 권력이 국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설사 '일단 가진 자들이 내놓았다' 치자.
    결국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소득만큼 국민들이 그걸 죄다 소비할까?
    그 또한 망상이다. 제 아무리 내일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축'하려는 마음이 있게 마련이다.
    해서 늘어난 소득이 기업들의 매출로 고스란히 이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망상의 사이클은 어찌어찌 첫단추를 뀄다 치더라도
    두 번째 단추부터 꿸 수 있을지 없을지 조차 확률이라는 거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갑이, 가진 자들이
    '일단 임금부터 높여주자'라고할까?

    공부 안하고 나이만 먹은 티라도 내겠다고 작정을 한 아마추어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막무가내로 강제하니 당장 나라 경제가 벌써부터 비명인데
    '조금만 참으면 좋아진다?'

    말을 말자. 그냥 이 나라는 어떻게든 떠나는 게 답이다. 이 상태로 그냥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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