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아빠BEST 2020.03.09 12:06

진짜 너무한 처벌일세... 판사님들도 사람인데 헝평성에 맞는 재판좀 해줬음... 메뉴얼되로 판결할거면 사람이 판사 뭐하러 하는건지. 그냥 컴퓨터 앉혀두고 하면 더 정확하지. 뇌물따위도 사라지고.

이런 판결 내릴려고 한평생 공부하신건지 진심으로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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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탕자BEST 2020.03.09 13:53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괘씸죄 적용해서

형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엿맥이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죄질인데

벌금은 얼토당토않음. 최소 징역부터 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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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쿰척BEST 2020.03.09 11:13

성범죄 처벌 강화 좋지 진짜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되니까.. 근데 무고죄도 한 사람 인생 개박살내놓은건데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ㅆㅂ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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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쿰척 2020.03.09 11:13

성범죄 처벌 강화 좋지 진짜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되니까.. 근데 무고죄도 한 사람 인생 개박살내놓은건데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ㅆㅂ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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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아빠 2020.03.09 12:06

진짜 너무한 처벌일세... 판사님들도 사람인데 헝평성에 맞는 재판좀 해줬음... 메뉴얼되로 판결할거면 사람이 판사 뭐하러 하는건지. 그냥 컴퓨터 앉혀두고 하면 더 정확하지. 뇌물따위도 사라지고.

이런 판결 내릴려고 한평생 공부하신건지 진심으로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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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똥이네 2020.03.09 12:40

저러니까 한번 엿먹어봐라 하고 뭐 무고죄 해도 30만원 근처 받고 크게 부담없고 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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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맘 2020.03.09 13:08

30만원 띠용? 나이뜨 다른 한남 무고 기기~ 이러지 이 시발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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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msk 2020.03.09 13:17

쟤들 강간죄다룰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졋다 운운하면서 호소하다가 무고사건엔 다른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 어쩔수없는 희생같은걸로 얘기하던데... 기가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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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탕자 2020.03.09 13:53

개인적으로 무고죄는 괘씸죄 적용해서

형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람 엿맥이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죄질인데

벌금은 얼토당토않음. 최소 징역부터 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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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아범 2020.03.09 13:54

너무한다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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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댕이 2020.03.09 15:53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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