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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23:32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ㅁㅊ
조회 수 1022 추천 수 1 댓글 10
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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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랑 다를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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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어딜봐서?! 애한명 보내려고 작정헌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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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법좀 바꾸자. 도로교통법이 꼭 도로에서만 적용됀다는건 도대체... 차를 몰아서 도로와 연계되고 보행자가 지나는 모든 곳은 다 적용되어야지 무슨..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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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진짜 법이 ㄱ ㅈ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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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가지고
저 운전자는 왜 저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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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해죄, 살인미수죄 로 처벌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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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는 살인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적용이 안될 듯.
이게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지..
징벌적인 부분이 없으니 너무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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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색이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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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72세 72세 7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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