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대증원,필수의료 관련 분석글들 쓴거랑 같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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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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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스쿨 시스템이 사법개혁이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말은 사법개혁이었지...
4년전부터 로스쿨 폐지하자고 사법개혁 하자고 하는건 뭐냐?
자기들이 겪어놓고 자기들이 똑같은 짓 하는게 어이없을 뿐 ㅋㅋ
시스템부터 고쳐보고 안되면 증원을 하라고
시스템 고칠 시도조차 안하면서 믿빠진 독에 물붙고 있어..
의족 어서오고
뭔소리임 ㅋㅋㅋ
그 시스템을 고치려는 시도를 그래서 안했었음? <<< 안했었음!
1977년 의료법 및 의료수가 설정 이후로 단 한번도 수정된적 없음
혹시 문 케어를 얘기하는거라면, 그건 전문가들도 건보료 3년만에 거덜나는 정책이라서 반대한거고, 애초에 의료 수가 개정이 아니고 의료수가 범위 확대인거임 (MRI 같은거 의료보험 항목으로 넣는거임)
그리고 의료수가 개정은 수가를 올려달라는게 아니라 진찰행위별 수가를 변경하라는 거지 일획적으로 올리란 얘기가 아님
추가로 문 케어 실패 이후 문은 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어놨는데
거길 통해서 2025년에 최대 500명 증원되기로 이미 합의가 다 된거임
추후 점점 증가시켜서 짧게는 2030년까지, 길게는 2035년까지 약 5% 씩 증원하기로 되어있었음
그거 무시하고 윤정부가 2000명, 심하면 3000명까지 증원한다고 한거고 반발 심하니까 2000명으로 확정 지은거고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 조차 1천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의견 냈음)
내가 왜 반대하냐고??
내용을 알면 누가봐도 총선 앞두고 표심 받으려는게 너무 뻔해보여서 그런거임
이게 맞지
저정도면 복지부 공무원이 의사들 정신차리라고 일부러 흘리는것 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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