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변호사가 보는 법조 전문 언론사에서 사형 집행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기고문이 실림
판사,검사,변호사가 보는 법조 전문 언론사에서 사형 집행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기고문이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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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면 국가는 기본권을 제한할수있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생명권이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면 뭐냐
허 해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너무 편함.. 노역형.. 염전이나 좆소에 일한만큼 숙식할수있게 노역시켜야지.. 노역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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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정의롭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랑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협정 맺는 조건이 사형집행 중지라서 협정 맺으면서 중지한거임
국제조약으로 강제된 사항이라 맘대로 할 수가 없음
로스쿨 교수정도이면 그 상황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교수라는 새끼가 그냥 무책임하게 써질러 놓은 글임
현실적 고려나 대안 없이 불만만 말하면서 지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짓거리는 우리 동네 꽃달고 돌아다니는 끝순이도 가능함 교수라는 새끼의 자세는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