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다면 꼼짝없이 뒤집어씀
무고죄를 얘기하면 회자되는 레전드사건
진짜 억울할듯,,
이런일 생기면 어떻게 할거임?
환풍구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없었다면 꼼짝없이 뒤집어씀
무고죄를 얘기하면 회자되는 레전드사건
진짜 억울할듯,,
이런일 생기면 어떻게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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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모르나
저 심신미약이 강제규정이였던가 그랬음
판사는 무조건 감형해야한다고함.
조두수도 15년 검사가 구형했다가 저 규정때문에 감형됨
저 심신미약이 강제규정이였던가 그랬음
판사는 무조건 감형해야한다고함.
조두수도 15년 검사가 구형했다가 저 규정때문에 감형됨
나같으면 억울해서 못참음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나
그거 대상이 용의자가 남성이고 피해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이면 불가함 ㅋㅋㅋㅋ
무죄추정이고 나발이고 여자는 분명히 처벌을 받았겠죠?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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