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측정거부로 기소를 당함,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2.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날 이번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3. 그러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고 앞서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집행유예임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힘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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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는데 측정거부로 기소를 당함,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2. 항소심에서 판사는 이날 이번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
3. 그러면서 본인이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고 앞서 동종전과 처벌이력이 집행유예임을 고려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힘
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google.com/am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58757
대일논단] 그래도 변호사는 선임해야 한다
아이고~ 구창모 부장판사님~~ 요즘 전관예우 준비하시는건가요?? 아주 바쁘시네~~ 이번 판결문이랑 논설문도 정말 잘 읽었습니다 ^^ 아유~ 문장력이 출중하셔서 돈도 아주 많이많이 버실 것 같아 부럽기 짝이 없네요!!
ㅋㅋㅋ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니까ㅋㅋ 판새 새끼들이 다 망치고있다
https://www.google.com/am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058757
대일논단] 그래도 변호사는 선임해야 한다
아이고~ 구창모 부장판사님~~ 요즘 전관예우 준비하시는건가요?? 아주 바쁘시네~~ 이번 판결문이랑 논설문도 정말 잘 읽었습니다 ^^ 아유~ 문장력이 출중하셔서 돈도 아주 많이많이 버실 것 같아 부럽기 짝이 없네요!!
음주운전 햇는데 혓바닥 길면 감형인게 말이 되나?
판사 개새끼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가 지 친한사람인가보네 ㅉㅉ 우리나라는 돈있고 빽있으면 연쇄강간살인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지싶다
음주로 판사새끼들 몇은 죽어야 이딴개소리 안하지.. 살인자를 아주키워라 븅신판사 새끼둘아..
병신새끼네 6번한개새끼가 7번 안하겠냐? 이 병신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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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다니까ㅋㅋ 판새 새끼들이 다 망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