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상해 외에 성폭행(dna 나옴)등 모든 혐의 부인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도 예고했다고 함
전과 18범, 미성년자 시절에 이미 폭행 강간등으로 소년원 자주 다녀왔음
이정도면 걍 교화 불가능한 테러리스트나 다름 없는데 징역 12년이 말이냐?
징역 12년 줄거면 팔다리 다 자르고 출소시키던가 아니면 걍 무기징역 때려야함 갱생불가임
mp4
2023.06.01 02:5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터뷰
조회 수 2041 추천 수 7 댓글 14
댓글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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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지들 딸이 저랬어봐 무기징역 때렸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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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기는 ㅋㅋㅋ
법은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형량을 정해놓는거지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형량 집행하는건 판사 재량이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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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런 걸 판사가 어찌히냐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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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서로 이상한 짓하면 견제하라는 목적도 있는데 입법부의 뻘짓을 그냥 보고만있는 사법부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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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사법부가 입법부 뭐로 견제하라고…? 쿠테타 일으키란 건가? 입법부 국회의원 뽑는건 국민인데
국민이 책임없이 옴팡 사법부가 책임지라는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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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쉴드치는거 보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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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기는 ㅋㅋㅋ
법은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형량을 정해놓는거지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형량 집행하는건 판사 재량이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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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사를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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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죶같아 아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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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새끼들부터 조져야함 씨발...니네 딸이 당해도 그럴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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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지들 딸이 저랬어봐 무기징역 때렸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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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한거아님? 눈을 뽑던가 손발을 자르자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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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12년 있다가 죽으라는 판결임
보복 예고까지 하는 놈이면 양형기준을 최대로 올려서 때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안그러면 대체 왜 양형기준 최대치가 있냐고
반성도 없어 보복도 하겠다해 동종전과도 있어 전과만18범이야
대체 왜 봐가면서 패냐고 최대한 패야할 사유가 충분하구만
판사랑 가족 죽인다고 예고 했으면 형량이 달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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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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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이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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