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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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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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서 인터뷰할 때마다 구두닦이 출신 판사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자기 나무위키 내용에도 자랑스럽게 써놓으면 뭐합니까?
판결에 양심도 공감도 없어보이는데 ㅋㅋ
변호사 되고 나서는 판사에게 청탁했다가 걸려서 구속되셨네
하이고 시발
검사도 이상하네 보통 10개월에서 1년 이라면서 4년 구형함..
1+4 해서 5년아님? 검사는 1년한거같은데
원래 구형은 무조건 높게 잡아요 거기서 양형사유랑 이런거빼서 10개월 1년으로 선고 판결확정하는거
그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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