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jpg
2022.04.27 00:08

## 차별금지법의 핵심 ##

조회 수 651 추천 수 3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SmartSelect_20220426-215452_Samsung Internet.jpg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댓글 새로고침
  • 11019111 2022.04.27 00:36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 

    0 -1
  • VDFGRsd 2022.04.27 08:39
    이런글 퍼오는애들,쓰는애들 선박투표 거소투표 인터넷 신청을 인터넷 대선투표라고 하는애들이겠지?
    0 -1
  • 아이코 2022.04.27 08:45

    ㅋㅋㅋㅋㅋㅋ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ㅇㅎ?) 디씨의 흔한 운동 인증녀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745 6
베스트 글 jpg 제자와 선생님으로 만난 커플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687 5
베스트 글 jpg 정준영의 황금폰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614 5
베스트 글 jpg 카페에서 눈맑은 여자 번호 딴 썰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507 4
베스트 글 jpg 여자 승객 "집에서 성관계한 택시기사 성폭행 혐의 무죄"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416 3
베스트 글 jpg 멕시코 진스 인스타 업로드 ㄷㄷㄷ 1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438 3
베스트 글 mp4 블박차주가 태어나서 첨봤다는 어느 화물차 상태 ㄷㄷ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566 2
베스트 글 유튜브 개를 개처럼 다뤄줘서 떡상한 유튜버 ㄷㄷㄷㄷ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555 2
베스트 글 jpg 라인야후 사태에 "거북선 기술 뺏기는 꼴"...네이버 노조가 쏟아낸 발언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206 2
베스트 글 jpg 입양한 딸이 식탐 많다고 살해한 부모의 모습 1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4.05.23 413 2
462388 역사상 3번째로 큰 우럭.jpg 18 file 익명 2016.12.26 9294 0
462387 방송 중 진짜 빡친 현주엽.jpg 8 익명 2016.12.26 8485 0
462386 노홍철에게 정색한 공효진.jpg 8 익명 2016.12.26 8535 0
462385 독일의 탁구 치는 로봇.gif 8 file 익명 2016.12.26 7426 0
462384 ㅋㅋㅋ취미로 금속탐지기 사신분 .jpg 9 file 익명 2016.12.27 7418 0
462383 산체스 메시 따까리 시절.gif 5 익명 2016.12.27 6898 0
462382 숙제 안 해온 학생.gif 4 익명 2016.12.27 6803 0
462381 건강관련 꿀팁들 . jpg 5 file 익명 2016.12.27 6441 0
462380 사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jpg 9 file 익명 2016.12.27 6230 0
462379 츤데레 아빠.jpg 6 file 익명 2016.12.27 5983 0
462378 딘딘이 생각하는 차세대 예능 3대장.jpg 7 file 익명 2016.12.27 6018 0
462377 북한 개성의 민속 호텔 시설.jpg 8 file 익명 2016.12.27 5693 0
462376 이 분들도 좀 챙겨주지.jpg 6 익명 2016.12.27 5393 0
462375 6.25 당시 훈련소의 모습.jpg 6 익명 2016.12.27 5707 0
462374 전설의 붓(디씨펌).jpg 4 익명 2016.12.27 5225 0
462373 개그맨의 대한 인식 변화.jpg 4 익명 2016.12.27 5101 0
462372 이영호 현역때 손 사진.jpg 5 익명 2016.12.28 5111 0
462371 순간의 실수.jpg 4 익명 2016.12.28 4813 0
462370 강호동의 꿈.jpg 4 file 익명 2016.12.28 4555 0
462369 현재 바르셀로나를 만든 천재 설계가.jpg 6 file 익명 2016.12.28 4607 0
462368 무한도전 최악의 특집 뒷이야기.jpg 8 익명 2016.12.28 4549 0
462367 양자역학의 세계.gif 6 익명 2016.12.28 4428 0
462366 2016년 일본 흥행수익 1위~10위 5 file 익명 2016.12.28 4060 0
462365 이정도면 통통한 건가요?.jpg 7 file 익명 2016.12.28 4280 0
462364 물속에서 화약을 터뜨리면???.gif 3 익명 2016.12.28 4028 0
462363 수능 베테랑vs초보 감독관.jpg 9 익명 2016.12.28 3936 0
462362 아이의 심장이 된 할아버지.jpg 5 file 익명 2016.12.28 3666 0
462361 세계 각국의 맥도날드.jpg 3 file 익명 2016.12.28 3666 0
462360 중국식 사고.gif 4 file 익명 2016.12.28 3833 0
462359 80년대 서울 아파트 실내모습.jpg 1 file 익명 2016.12.28 3679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413 Next
/ 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