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증거인멸이 아닌 경우

하지만 저걸 바탕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리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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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일종의 사회적 규칙인데. 여러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제약이거든요. 그게 인간 본성을 얼마나 제약할것인가는 오래된 논쟁입니다. 논쟁은....타협으로 가겠죠.

그중에 문화/역사/상식/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건 법전에 없는것도 많습니다. 굳이 안알려줘도 당연한거 아냐? 라는 느낌이죠.

근친상간은 불법인가요? 아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면 강간죄. 미성년자면 또 법에 의해 불법인데.
합의하에 누구도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도덕의 문제죠. 사회적 비난대상이고.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금지한건? 생물학적으로 기형의 확률이 높다 라는 과학적 사실은 있는데.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드는건 맞는데. 조선시대에는 족보도 사고팔았다는데.
일단 그걸 국가나 사회가 확인해주기도 힘들고/유전자 검사는 같은 성씨라도 아주 다를텐데. 이걸 국가가 불법으로 판단할수 있는가?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다보면...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나 범죄도 생길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의를 보고 판단할것인가.


이런 모든 경험으로 만들어진 법체계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의 관점에서 나뉩니다.

~ 외에는 다 금지.

법이 너무 막으면 자유가 침해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하지 못해 미흡한거도 많죠. 예를들어 마약이라면..예전에 없던 새로운 성분의 마약효과를 내는 물질이라거나. 사이버 범죄라거나.

~ 만 불법이고.나머지는 판단하지않겠다.

알아서 해라. 뭐...그중에 바람직하지 않은거도 있는데 그건 도덕적인거니까. 최소한 이거만 지켜라. 사실....판단하기 힘들다. 국가가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걸 조사하자면 인권침해의 요소도 있고. 일반적인 상식을 믿는다...라는 느낌?


법이 침해할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인정하는 자연법적인것..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과 혈육이죠.

인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예제도이고. 그것이 문명국가에 폐지된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도 노예나 다름없는 ...많죠.

혈육에 대한 인정은...생물학적으로 낳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 여기서 파생된 상속이라던지..요즘 이슈가 되는 학대같은거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건 법이 왜이렇지? 라는 사건많죠. 아동학대 와 훈육을 어떻게 나눌것인가. 구하라법 같은거라던가. 수십년 안봐도 생모라는 이유로 상속되는거. 법이 바뀔수는 있지만. 100% 막기는 힘들겁니다.

존속살인은 가중처벌되죠. 인간의 본성까지 거스르는 중죄로 보니까요. 단순한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으로 보면 타인이나 혈육이나 다 똑같겠죠? 하지만 문화적/사회적으로 더 가중하죠.





본인이 증거인멸도 마찬가지 본성으로 봅니다. 자기방어의 본능까지 법으로 제약해버리면.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배가 침몰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살수있는데 언제 구조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허우적거리는 다른 조난자가 나를 끌어안습니다. 이사람의 무게까지 구명조끼는 감당할수가 없고. 나까지 죽을거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려는데 이사람도 살겠다는 본능으로 죽어라 매달립니다.

그 결과가 내가 지면...같이 죽겠죠? 이기면? ...살인이죠.

이런 긴급피난 상황에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원론적으로 보면 본인의 증거인멸과 같은 거죠.

다만....본인이 직접하거나/같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그걸 지시만 했다면...처벌받습니다.


은닉죄도 있죠. 범죄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숨겨주는데 동참하면 처벌받습니다.

단...친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살인했는데 아버지집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것인가?

법에서는 잘한건 아닌데....신고하지않은 혈육은 처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유교사상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국가도 인정하는...본성으로 간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