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악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등 사법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4년 만에 부활했다. 2020년 초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 사이트에 대중은 열광했다. 하지만 사법체계를 벗어난 개인정보 공개는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고, 급기야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된 후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자 문을 닫았다.
7일 텔레그램으로 인터뷰한 새 운영자 A씨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범죄자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로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지난달 사이트를 다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도 약속했다.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선의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적 응징에 면죄부를 주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