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포르쉐 버리고 도망간 운전자...‘음주’ 혐의 적용 못 해

무조건이여

이걸 널리 알린게 출발드림팀 사회보던 이창명
대법원까지 가서 음주는 무죄 받고
사람만 안치면 도망갔다가 자수해도 된다를 알게 해 줬지

물론, 그뒤로 방송계를 떠났지만...

걸렸어야했는디

음주가 좆같은게 현장에서 적발 아니면 거의 무죄임.

무죄추정의 원칙, 불리한 건 피고이이 유리하게 해석 해야함.

그리고 음주는 절차상의 조금이라도 하자 있으면 무죄임.

음주가 의심되는 사고지만, 음주 감지도, 측정도 안된 상황이라면 의심만으로 음주 입증 못함.

일단 튀어~

다른 나라 같으면 차를 통째로 훔쳐가거나 다음날 프레임만 남아있음

저건 대한민국이라 가능함. 인생살이 쫌만 내려놓고 좆같이 굴면 손해 안보고 살아갈수 있는 나라임

차값과 전과를 등가교환 한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