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로스쿨 원장 "로스쿨 제도는 실패..개혁 못하면 폐지해야"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폭적인 수술을 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뜯어고칠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률 유사 직종의 통합을 통한 법조 일원화부터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 시험을 말 그대로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학부에 법학 전공을 두고 있는 대학들이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여건을 충족시킨다면 졸업생들에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

 

"인가 후 15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전국 25개 로스쿨은 그 자체로 단단한 카르텔이 됐다”

로스쿨 카르텔을 깨야 한다”

 

"로스쿨 교육 3년으로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