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변호사가 보는 법조 전문 언론사에서 사형 집행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기고문이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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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가 보는 법조 전문 언론사에서 사형 집행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 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기고문이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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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면 국가는 기본권을 제한할수있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 생명권이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면 뭐냐
허 해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너무 편함.. 노역형.. 염전이나 좆소에 일한만큼 숙식할수있게 노역시켜야지.. 노역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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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정의롭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랑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협정 맺는 조건이 사형집행 중지라서 협정 맺으면서 중지한거임
국제조약으로 강제된 사항이라 맘대로 할 수가 없음
로스쿨 교수정도이면 그 상황을 모르는게 아닐텐데 교수라는 새끼가 그냥 무책임하게 써질러 놓은 글임
현실적 고려나 대안 없이 불만만 말하면서 지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짓거리는 우리 동네 꽃달고 돌아다니는 끝순이도 가능함 교수라는 새끼의 자세는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