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상해 외에 성폭행(dna 나옴)등 모든 혐의 부인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도 예고했다고 함
전과 18범, 미성년자 시절에 이미 폭행 강간등으로 소년원 자주 다녀왔음
이정도면 걍 교화 불가능한 테러리스트나 다름 없는데 징역 12년이 말이냐?
징역 12년 줄거면 팔다리 다 자르고 출소시키던가 아니면 걍 무기징역 때려야함 갱생불가임
가해자는 상해 외에 성폭행(dna 나옴)등 모든 혐의 부인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도 예고했다고 함
전과 18범, 미성년자 시절에 이미 폭행 강간등으로 소년원 자주 다녀왔음
이정도면 걍 교화 불가능한 테러리스트나 다름 없는데 징역 12년이 말이냐?
징역 12년 줄거면 팔다리 다 자르고 출소시키던가 아니면 걍 무기징역 때려야함 갱생불가임
법은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형량을 정해놓는거지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형량 집행하는건 판사 재량이다 ㅋㅋㅋㅋㅋ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삼권분립은 서로 이상한 짓하면 견제하라는 목적도 있는데 입법부의 뻘짓을 그냥 보고만있는 사법부는 무엇?
국민이 책임없이 옴팡 사법부가 책임지라는건 뭐지?
법은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형량을 정해놓는거지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형량 집행하는건 판사 재량이다 ㅋㅋㅋㅋㅋ
법이 죶같아 아주ㅡㅡ
판사 개새끼들부터 조져야함 씨발...니네 딸이 당해도 그럴꺼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한거아님? 눈을 뽑던가 손발을 자르자니깐
보복 예고까지 하는 놈이면 양형기준을 최대로 올려서 때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안그러면 대체 왜 양형기준 최대치가 있냐고
반성도 없어 보복도 하겠다해 동종전과도 있어 전과만18범이야
대체 왜 봐가면서 패냐고 최대한 패야할 사유가 충분하구만
판사랑 가족 죽인다고 예고 했으면 형량이 달랐겠지
참네
개판이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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