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구운소금BEST 2023.04.22 00:40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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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념BEST 2023.04.22 03:34

무슨 2명을 죽여도 집유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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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운소금 2023.04.22 00:40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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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념 2023.04.22 03:34

무슨 2명을 죽여도 집유가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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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wallow 2023.04.22 05:22

미 친 나라의 미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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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쿠쿠 2023.04.22 06:31

돈 많은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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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생각해 2023.04.22 06:48

사람을 죽였는데 잡행유예??? 이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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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괜찮겠죠 2023.04.22 07:22 Files첨부 (1)
- • 이야! ㅈ같다_.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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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스트 2023.04.22 07:35

돈이 좆나 많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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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용헐 2023.04.22 11:10

저 쌍년은 이렇게 말할거야........ 돈이면 다돼...
판사새끼 ㅈ같네.. 돈 받아 처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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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rk1 2023.04.22 12:32

뭐야~~ 여기 댓글들은??? 확실히 김짤에는 법 관련 되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거야??
지금 다들 오해가 있는데, 팩트를 정리해 줄게
먼저 사건은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건임. 그러므로 형사, 민사 사건의 합의 주체가 다름
1. 민사 : 보험사
2. 형사 : 저 60대 살인자

그럼 여기서 민사는 보험사에서 정해진대로 주고 끝나는 거임. 당연히 그걸 안받고 60대 살인자에게 따로 민사 청구를 나중에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별 의미 없음.

관건이 형사임. 형사 합의는 진짜 말그대로 고인의 가족이 합의를 해줘야 하는거임. 그리고 뺑소니, 음주로 인한거 아니면 형사 합의 하면 무조건 집유임. 형사 합의가 뭐임? 돈을 받고 죄를 사하노라인데, 고인의 가족이 죄를 사하노라 했는데 뭘 집유가 왜 나오니 하는거임? 합의 안하면 됨.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 새끼인데 당연히 깜빵 보내야지. 어떻게 돈받고 죄를 용서해?

근데 저기 고인 두분의 가족들은 돈받고 용서 한거임. 그니깐 판사도 집유 이상을 선고할 수 없는거고. 이걸 뭐 판사가 돈을 먹었네 이런 소리를 하는거지?

그리고 형사합의금이 무슨 몇억 된다고 생각 하시는 김짤러들이 있을거 같아서 얘기하면 많아야 1억임. 보통 3천에서 5천임.

끝까지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 깜빵 보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공탁도 못걸게 하고 탄원서 이빠이 내고 가면 됨.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발목 잡게 되는 거임.

결국 고인분의 가족들은 선택을 한거임. 그 선택이 형사합의금 받고 끝내는 돈의 선택이였는지, 아니면 진짜 용서해서 끝내는 선택이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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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운소금 2023.04.22 15:43

판결문에 적혀 있으니 우리도 아는데... 그정도의 상식은 있지요
집행유예라는 게 유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죄판결같아 보이지 않아서
감형의 폭이 너무 커보인다는 게 문제이니 화가 나지요
마치, "합의해 줄 돈만 충분히 있다면 저런 중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니까요
한화 회장이 사람 패고 깽값 주고, 깽값도 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던 게 생각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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