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서 지구대 들어간 할머니를 멱살 잡고 끌어내린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
쫓겨난 할머니가 벌벌 떠는 걸 시민이 발견해서
부산 서부에 있는 경찰서로 인계한 게 밝혀짐.
서부 경찰서에서는 지극정성으로 대해줬다 함....
그래서 당장 옆 서부랑 비교되어서 바로 사과문 날린 듯.
추워서 지구대 들어간 할머니를 멱살 잡고 끌어내린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
쫓겨난 할머니가 벌벌 떠는 걸 시민이 발견해서
부산 서부에 있는 경찰서로 인계한 게 밝혀짐.
서부 경찰서에서는 지극정성으로 대해줬다 함....
그래서 당장 옆 서부랑 비교되어서 바로 사과문 날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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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들 두번겪어보고 ....걍 기대를안함
어휴 ㅋ
옷만 경찰이리고 경찰이가 ㅋㅋㅋㅋ아침부터 열받네
견찰들 두번겪어보고 ....걍 기대를안함
열심히 하믄 모하노 꼭 버런 넘들때문에 이미지 나락 가는데...
허
진짜 찾아서 죽여놨을듯
인내심이 대단한 양반이네...
지구대가 몸 녹이고 쉬는 곳인가 모텔 이런 곳 가서 쉬셔야 하는거 아냐?
세상사 인지상정임 정해진 규칙과 지식대로만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이 저 할머니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1) 아침때 까지 지구대에 있도록 한다.
-정신이 온전하고 의사가 확실하다면 보호조치 대상이 아님.
2) 사비로 숙박시설을 구해준다.
-경찰관 사비로 숙박시설 구해주는 것은 어려움.
3) 퇴거조치한다.
법적으로는 할머니를 케어할 명분 없음. 그렇다면 도움요청에 대한 호의로 보호한다 > 결과, 할머니는 다른 B지구대에서는 쉬었으나 쫓겨난 A지구대 경찰관들에게는 언론제보 및 고소조치 함.
도움요청을 거부한 대에 의한 대가는 언론제보 및 고소됨.
그렇다면 그만한 만큼의 책임을 갖을 정도로 권한과 대우를 해주는가?
법적 권한 없음.
대우는 순경 1호봉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함.
다른 24시간 하는 관공서가 있는가?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있음.
근데 왜 소방은 저런 업무를 하지 않는가? 보호에 대한 업무는 오직 경찰 고유의 업무인가?
정해진 규칙과 지식대로만 돌아가지 않는 기준으로 엄격 문책한다면 인민재판이랑 똑같은 지 않나
경찰업무를 포괄적으로 보면 다 해당되죠.
이태원 참사도 같은 경찰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면 모두 경찰책임이 되듯이요.
생명 재산 보호 범죄수사 범죄예방 시위관리 교통단속 집회시위 관리 포괄적으로 보면 세상 모든 업무가 경찰 업무임. + 도의적 책임까지
다른 공무원들 필요 없죠.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경찰업무이고 24시간 항주하고.
그렇게 포괄적이니 온갖 욕은 욕대로 다 먹는데 비해 대우는 최저시급.
이건 사견이 들어 갈 수 있음.
1)일단 할머니를 지구대에서 보호하는 순간 지구대에서는 보호의무가 생김.
그와중에 범죄피의자 체포해서 데려오면, 할머니와 범죄피의자와 피해자까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할머니가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사회에 언급할 경우 피의자 관리 소홀로 지구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수가 없음.
2)범죄피의자가 난동 부리다가 할머니 다칠 경우 이또한 지구대 책임임.
3)이건 정말 사견인데 애초에 내쫓았을 거면 40분동안 앉혀 놨다가 내보내진 않음.
경험상 말로 강력하게 시비가 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애초에 경찰업무가 변수가 너무 많은 업무이고,
지금은 할머니 내쫓아서 난리였지만 만약 내쫓지 않고 범죄피의자랑 있다가 문제 생기면 엥??? 할머니 멀쩡한데 왜 지구대에서 무슨 근거로 데리고 있다가 사단을 냈냐고 할 것임.
할머니가 다른 지구대에서 숙박 제공받고 쉬었다고 나오는데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휴게실 내어 준 것으로 보임.
같은 논리로 구청이나 소방서도 공무원들 쓰는 숙직실 내어줄 수 있는데 24시간 안 하니까 문제될 소지가 없음.
길 잃은 아동이나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찰 업무에 있으니 하는거구요
근데 저 분은 치매노인도 아니공…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73323?lfrom=kakao
참고로 보호란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시면 해당됩니다. 그렇게 포괄로 보면 모든 공무원 다 해당되는 거구요.
18세미만이나 치매노인, 주취자등 인사불성인 사람은 보호조치 대상인데 70대 할머니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대상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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