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반성문 씨발 왜 쳐 쓰는건지 모르겠음 반성을 실제로 하겠냐고
피해자한테 보내는 반성문도 아니고 판사한테 쓰는 이유는 뭐임? 판사 비위 맞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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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유임

첫번째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이 들어 있음.
이걸 자수, 피해자 보상, 처벌 불원 등으로 한정하면 매우 좋은 취지인데...
판사 맘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고, 그러니 피해자가 아닌 판사한테 반성문 내는 문화가 생겼음
문제는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임
기업 총수, 고위 관료를 봐주기로 한 관행이 강력 범죄는 물론 음주 운전까지 전방위로 확산되었음

두번째는 판사 스스로가 판사 이후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기에 변호사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양형을 낮추는게
반성문 제출과 맞물려 나타난다는 점임
판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 지는 사람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고
결국 좋은게 좋은거라는 마인드로... 이들과 척지는 판결할 이유가 없어짐
이것 또한 관행이 굳어지면서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형국임

사법개혁
검찰개혁이후 법관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검찰개혁부터 막혀 있으니...
검찰개혁은 아예 뒤로 가고 있으니...

저딴걸 없애야 하는데 정치인들 나중에 자기 깜빵갈거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니 뭐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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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반성문 씨발 왜 쳐 쓰는건지 모르겠음 반성을 실제로 하겠냐고
피해자한테 보내는 반성문도 아니고 판사한테 쓰는 이유는 뭐임? 판사 비위 맞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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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천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식떨면서 변한척 할 뿐이다.

반성은 잡히기 전에 하는 게 반성이고 ㅋㅋ
잡히고 하는 반성이 반성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