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2.jpg 


jpg
2022.04.27 00:08

## 차별금지법의 핵심 ##

조회 수 651 추천 수 3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차별금지법의 진짜 문제는 젠더, 종교, 학력 이런게 아님

 

진짜 독소조항이 뭐냐?

 

SmartSelect_20220426-215452_Samsung Internet.jpg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부여한다' 이게 핵심임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을 국가(검사)가 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법치주의 자체를 박살내는 법이라는거지

 

짤붕이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댓글 새로고침
  • 11019111 2022.04.27 00:36

    ㅋㅋㅋㅋ 진짜 선동좀 작작해라

    차.가 그내용이라고? 

    읽어보고 판단해라

    차.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걸 증명할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피해자에게 없고 가해자에게 있을경우 

    그걸 가해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거다.

    즉. Cctv 같이 피해자가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데 그걸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을경우 가해자가 그 cctv를 이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는 거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나 정보접근에 차이가 없으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검사가 입증해야하는거지 

    0 -1
  • VDFGRsd 2022.04.27 08:39
    이런글 퍼오는애들,쓰는애들 선박투표 거소투표 인터넷 신청을 인터넷 대선투표라고 하는애들이겠지?
    0 -1
  • 아이코 2022.04.27 08:45

    ㅋㅋㅋㅋㅋㅋ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mp4 ㅇㅎ)서양 동탄녀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4.28 907 4
베스트 글 jpg ㅇㅎ) 우리동네 당근 상황 ㅗㅜㅑ 5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4.28 203 3
베스트 글 mp4 ㅇㅎ)대만에서 치어리딩중인 미카미 유아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4.28 1140 3
베스트 글 mp4 충격적인 여경 턱걸이 수준 ㄷㄷㄷㄷ 1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4.28 971 3
베스트 글 jpgif ㅇㅎ) 육상선수 김민지 피지컬 체감 2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4.28 200 2
베스트 글 mp4 SNL) 늑대인간이된 기안84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4.28 629 2
베스트 글 jpg 푸르밀 사업종료로 사라지는 제품들 6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4.28 840 2
베스트 글 jpgif 우주공학을 발전시킨 종이접기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4.04.28 864 2
베스트 글 jpg 솔로 기간 긴 남자 특징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4.28 118 1
베스트 글 jpg 회사에서 많이먹는 아가씨라고 소문난 여자 3 newfile 꾸준함이진리 2024.04.28 119 1
459352 jpg 가파도 땅 노리고 조폭 목사까지 동원 6 file 매크부크에어 2023.04.07 1065 1
459351 jpg 고고학자가 주는 인생의 가르침 1 file 대단하다김짤 2022.08.21 554 1
459350 jpg 고속도로에서 보기 힘든 장면 6 감자킹 2022.09.27 1093 0
459349 jpg 사회봉사명령자 수해 복구 투입 4 file 대단하다김짤 2022.08.21 609 2
459348 jpg 정직한 컴퓨터 가게가 겪는 곤란한 상황 file 꾸준함이진리 2022.10.05 409 0
459347 jpg 트위터 음란샷 인증 레전드 2 감성뒤진다잇 2022.09.12 1670 2
459346 jpg 파출소 앞에서 직거래 해요 4 file 대단하다김짤 2022.08.21 533 1
459345 mp4 ! ! 려 버 형 이 석 재 1 file 꾸준함이진리 2020.01.14 364 1
459344 gif ! ? ? ? ?! 1 file 김짤리젠노예 2020.07.27 416 0
459343 jpg !!!충격!!! 카리큘라에서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역대 모든 전과기록ㅎㄷㄷ 11 file 대단하다김짤 2023.06.03 1295 3
459342 jpg !!블라인드!!) 여자랑 일하는게 싫다는 전문직들 6 file 재력이창의력 2023.07.07 1951 4
459341 네이트판 !??: “나 페미 아닌데... 한남 왜 더치에 집착함?” 5 file 꾸준함이진리 2020.04.26 703 0
459340 gif # 남경_쓸모없는_이유 16 사자중왕 2021.03.27 1148 2
» jpg ## 차별금지법의 핵심 ## 3 file 무야유 2022.04.27 651 3
459338 mp4 #RIPTwitter 해시 태그로 트윗 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푸른 새 1 file 재력이창의력 2022.11.27 255 0
459337 jpg #김정은부들부들 썼다고 욕먹은 아나운서 합정동김선생 2019.02.24 395 0
459336 gif #남경 무용론 #남경 쓸모없는 이유 #남경 해체해 7 file 합정동김선생 2019.08.11 403 0
459335 jpgif #남경무용론 #남경해체 4 합정동김선생 2019.05.21 390 1
459334 gif #남경이 쓸모없는 이유 22 file 매크부크에어 2021.09.30 1414 4
459333 jpg #억대연봉 #자산관리 #재무설계 #도전 #성공 3 file 꾸준함이진리 2024.03.28 573 0
459332 jpg #여성혐오광기를멈추라 6 file 꾸준함이진리 2021.03.26 350 1
459331 jpg #테이 실물 개잘생김 1 file 꾸준함이진리 2022.06.16 437 0
459330 jpg #트친들이_못해봤을_경험 1 file 천재노창 2020.10.01 423 0
459329 jpg $$)여자들의 우정 1 file 꾸준함이진리 2021.05.27 499 0
459328 jpg $) 파이가 억울한 이유 총정리 2 file 경제적자유를 2021.05.29 817 1
459327 mp4 $155,000짜리 자동차 마감 퀄리티 1 file 시스템관리자 2022.06.30 469 0
459326 jpg $20으로 만들수 있는 최고의 팀은? file 꾸준함이진리 2019.12.03 297 0
459325 jpg $40로 여자친구 만들기 8 file 꾸준함이진리 2023.01.13 1071 2
459324 mp4 $78 vs $600 차이 8 file 꾸준함이진리 2021.10.05 419 0
459323 jpg ' 남현희 "성관계 때 분명히 남성 신체...당황스러웠다" 5 file 꾸준함이진리 2023.10.30 597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312 Next
/ 15312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


kakao.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