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로 얻는게 뭔가” 묻자… 제대로 대답 못한 복지부

“그럼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 되나요?”(재판부)

“아닙니다.”(복지부)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된다는 겁니까?”(재판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복지부)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재판부)

“유행 증가할 때 방역패스 적용을 넓히고 유행이 줄어들면 좁히는 식으로 유행을 조절합니다.”(복지부)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재판부)

“의료 체계 확보를 위해서….”(복지부)

이후 비슷한 문답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답답하다는 듯 “하아….” 하고 한숨을 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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